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없다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 후 책임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불쾌한 경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설은 자율주행차 이면의 기술이 발전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도로에서 더 많은 자동화를 준비함에 따라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영국은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아닌 자동화 차량(AV) 제조사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Grant Shapps, 영국 교통부 장관은 “우리는 영국이 이 환상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앞장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에 대한 중요한 연구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약속하는 모든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UK Department of Transport
새로운 법안으로 구성될 영국의 계획은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다른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정하는 등 글로벌 패치워크 방식의 규제체계가 등장하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국적인 규제 체제를 승인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정책은 차량이 자율주행 중일 때 운전자의 책임 노출을 면제합니다. 독일과 일본은 또한 자동화 차량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수준의 책임 보호를 법제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책 입안이 주로 주 정부에 위임되면서 규제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책임에 대한 우려는 다소 모호해졌으며, 운전자는 때때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사고로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1월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은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사상 첫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가 자율주행을 위한 보편적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안전기준과 책임 보호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을 안치하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미국 교통부에 서한을 보내 AV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자동차 및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담당 매니저인 Maya Ben Dror는 “낡은 규제와 같은 확장 장벽 제거는 긍정적인 영향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용적인 AV 정책 수립의 글로벌 리더인 영국이 정보에 입각한 책임 업데이트를 발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동차 제조 기업들도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5년, Volvo는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될 때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의 자동차 제조 기업은 그러한 약속을 한 최초의 주요 생산자 중 하나였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기존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안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공감대가 커진 것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 현재 도로 사고의 거의 80%가 인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합니다. 지지자들은 적절한 개발과 안전 난간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거리를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영국의 프레임워크는 더 많은 안전 연구를 위해 3,400만 파운드를 할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비상 제동(AEB)과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ACC)과 같은 보조 운전 시스템은 이미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라고 영국의 산업 단체인 자동차 협회의 회장인 Edmund King이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고 노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모빌리티를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인 상은 추구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책임 보호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안전 표준도 보다 패치워크 방식으로 제정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Safe Drive Initiative는 ‘ Creating Safe Autonomous Vehicle Policy’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AV 안전을 위한 이정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끼어들기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다양한 주제가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기술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그나마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 중에 그러한 논의에 너무너무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자율주행 기술이 스마트폰과 같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기술이기 전에 ‘안전’ 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안전이라는 질문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질문입니다. 자율주행차 역시 자동차이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세상에 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기존의 교통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 자율주행차를 포함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책임 주체는 사람이라는 너무 당연했던 전제를 완전히 바꾸는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법적, 사회적 기준을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민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 국제 도로교통협약에서 운전자를 사람으로 정의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율주행차를 기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완전 Driverless 자율주행차의 등장을 대비해서 필요한 법과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름 시간과 관심을 많이 투자한 영국은 2022년 1월에 자율주행차 도입에 필요한 법적 지위에 대한 정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당 권고안을 기반으로 2025년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영국 정부 차원에서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아무튼 영국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진심입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는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발전을 해오던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 국가의 관심과 간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부족한 데이터를 핑계로 국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다면 이제 나름 늘어난 정보와 그것의 공유로 관련된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이 기업에게는 많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보다 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관심과 투자는 꾸준히 진행형입니다.
Over the Veh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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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Vehicle
자율주행차 그 이상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