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S03 EP09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아닌 로봇이 운전을 하는 자동차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기술적인 목표 달성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알게 모르게 수많은 규칙을 지키고 위험을 피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신호등 신호를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은 자율주행차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로봇이 규칙을 잘 지키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은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없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적인 한계입니다. 한계라고 표현을 하면 어딘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일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지키고 있는 수많은 규칙들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유로운 이동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통념의 제약사항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는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도와 재정 지원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자동차 운영 환경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규제와 법적인 울타리는 자율주행차를 위해 수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개발 기업들은 그 속도가 느리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수정은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의 시점에 대한 고민은 늘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자동차는 기존 도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말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가 늘어나고 조금씩 지금의 교통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동차를 중심으로 구축된 생태계에 이제 다시 자율주행차라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 자동차가 등장했던 것보다 더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는 현재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국가들의 노력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법이나 규제 제정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쩌면 조금 낯선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돌아다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가 시스템에 얼마나 잘 흡수되는 것입니다.
공통
각 국가별의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자율주행차가 공공 도로에서 운영되는 국가들은 거의 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자율주행차가 공공 도로에서 운행을 하려면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허가가 없이는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
미국은 대표적인 자율주행차 개발 국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접하는 자율주행 소식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의 자율주행에 대한 연방 차원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 나뉘어서 운영됩니다. 교통 시스템 역시 연방과 주정부에서의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자율주행차 소식은 특정 주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4개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1] 하지만 실질적인 연방 차원의 법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피츠버그 등이 있습니다. 해당 주에서는 Waymo, Cruise, Argo AI, Motional 등 대표적인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들이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나름 의미 있는 연방 규제 변경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도로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서 2022년 3월에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을 수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2] 수정의 주요 내용에 수동 운전 제어 시스템이 없는 자동차를 인정하는 안전 규제를 포함시켰습니다. 간단히 자동차에 운전석이 없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운행을 하려면 FMVSS 때문에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운전대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동 운전 제어 시스템이 없는 자동차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 완화에 앞서 자율주행차의 사고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3]
레벨 4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Crusie, Zoox, Waymo 는 관련 자동차를 개발하고 공개한 상황입니다. Tesla도 관련 차량 제작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4] 이제 곧 이런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독일은 세계 최초로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했던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고급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영향력에 비해 독일 자동차 제조 기업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접근은 미국의 접근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 도로교통법(StVG)를 개정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세계 최초로 레벨 4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5] 해당 법을 통해 셔틀 서비스, 허브 사이의 화물 운송, 라스트 마일의 사람과 물건의 이동 등 레벨 4 자율주행차의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도록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 승인에 대한 테스트 및 절차,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의 의무, 데이터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으로 2021년에 레벨 3 자율주행을 위한 UN 규정인 자동 차선 유지 시스템(ALKS)을 메르세데스 벤츠의 DRIVE PILOT에 허가했습니다.[6] 해당 규정은 전세계에서 적용이 가능한 도로 교통 협약입니다.
중국
우리에게 중국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 국가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중국을 고를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Baidu, Auto X, Pony.ai, WeRide 등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자율주행 산업계에서 나름 알려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 국가로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의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법안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율주행차 개발은 미국의 그것보다는 늦게 시작되었지만, 이미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Robotax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중국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정책은 장기 로드맵을 위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들어서면서 조금 실질적인 법과 규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중국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of China)에서 “도로 교통 안전법 수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차량의 도로 테스트, 접근, 관련된 요구 사항과 교통 위반 및 사고에 대한 책임 할당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로 교통 안전법에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구체적 법안을 제안하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자율주행 테스트 도시인 선전(Shenzhen)도 2021년 3월 “선전 경제 특구의 지능형 커넥디드 차량 관리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도로 테스트에서 개발, 액세스 등록, 사용 관리, 도로 운송, 교통 사고, 사고 및 위반 처리 및 법적 책임 처리 등과 관련된 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안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130년 자동차 역사에서 55년 밖에 안되는 현대자동차는 다른 유수의 자동차 제조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 이후 성공한 자동차 제조 기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동차 산업은 성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동차 제조 기업은 전기차 개발과 생산을 위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히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닌 미래 교통 생태계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는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나름 꾸준히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으로 2019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7] 해당 법안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 위한 준비와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심에 있는 법입니다. 법안은 2020년 5월에 시행되었으며 이후에 전국에 시범 운행 지구들이 지정되면서 다양한 자율주행차가 테스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종 접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뉴스는 대부분 시범 운행 지구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위한 안전 기준을 발표하여 레벨 3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 제작 안전 가이드라인’,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법으로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발표한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로드맵 2.0’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8] 주목할 부분은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오기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앞선 글에서 소개된 대부분의 법이나 규제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도로교통과 자동차 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아무래도 도로에서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 교통과 운행 자동차와 관련 법의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실무적으로는 이것보다 신경 써야 할 규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법안 수정이나 임시 허가 등의 방식으로 해결을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위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들과 똑같이 자율주행차도 손해 배상, 개인 정보 보호, 여객 관리 등등 기존 법 시스템에 어떻게 포함될지에 대한 고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UNECE 에서 제정하는 국제 교통 규정들도 자동차의 자동화 기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9] 관련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는 국제 규정에 대한 진행 상황에 따라 국가의 정책 결정에 시점과 내용에 참고를 합니다. 물론 국가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외교 활동도 꾸준히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아직 세상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그런 시간을 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술적인 성숙도가 아닌 사회적인 성숙을 위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회적 성숙의 단계를 위해서는 단순한 관심이 아닌 사회적 수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고, 보통 그것들은 법과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은 늘 새롭고 편리한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반면 법과 제도는 기존의 시스템과의 조화를 고민하면서 기술의 속도를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서 기존의 자동차 제조 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기차 제조 기업들의 등장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자동차 산업계는 이미 위기감이 필요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근본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적용해야만 하는 기술입니다. 즉 기술의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보가 필수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꾸준한 관심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과 관심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절대적입니다. 물론 기업들은 조금은 빠르고 과감한 결정을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 보다 많은 의견 소통의 창고도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Over the Vehicle !!!
참고 자료
[1] https://blog.naver.com/soyose1/221769864073
[2] https://blog.naver.com/soyose1/222669730466
[3] https://blog.naver.com/soyose1/222415067843
[4] https://blog.naver.com/soyose1/222695254775
[5] https://www.bmvi.de/SharedDocs/EN/Articles/DG/act-on-autonomous-driving.html
[6] https://blog.naver.com/soyose1/222591895165
[7] https://blog.naver.com/soyose1/221509210507
[8]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354
[9] https://blog.naver.com/soyose1/222069492142
OTV
Over the Vehicle
자율주행차 그 이상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