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의 점진적인 인상 등 조정은 보다 전기차의 친환경성 강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콩보다 싸게 팔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한국전력. 생산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탓이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몇년째 주주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고, 누적되는 적자로 부채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 공기업을 상장할 때는, 최소한의 어닝이 지속가능하도록 정부가 어느정도 향후 지원을 하겠다는 태도가 암묵적으로 전제되는 것인데, 지금 한국전력의 모습을 보면, 한국 정부는 공기업을 상장시킬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들게 된다. 그러는 와중에, 전기요금에 대한 각종 특례 할인 제도에 대한 폐지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현재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요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것은 상당 부분 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다른 기사를 보면, 지금까지의 할인 폭을 알 수 있다.
(인용) “내년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최소 2배 이상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탓이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는 내년 1월1일자로 해지되고 기존 요금제로 돌아간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특례요금제를 마련한 바 있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가운데 기본요금을 전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급속충전기를 구축한 사업자는 완속충전기(7㎾h)와 급속충전기(50㎾h)의 기본요금인 월 1만6660원과 11만9000원을 각각 면제받아 왔다. 소비자의 경우 시간·계절별로 ㎾h당 52.5~244.1원씩 내던 요금의 절반만 내면 됐다.”
내년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없어진다…특례요금제 연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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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다시 정상 요금으로 환원되면, 일전 필자가 언급한 ‘거함거포형 대형 배터리 전기차’ 트렌드 때문에 상당부분 소실된 전기차의 경제적 메리트가 또 한번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거꾸로 가는 전기차 정책’ 등의 이야기를 들며 충전요금 할인 폐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판 커지는 전기차 시장] 몰려오는 전기차… 거꾸로 가는 전기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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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는 그동안 본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바와 같이, 전기차가 여러가지 정책적 지원을 받는 원래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점진적 속도의 충전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기차용 전기요금이 물가 대비 매우 저렴한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소위 거함거포형 저효율 전기차나 유사(pseudo) 전기차 들도 마음껏 활개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들이 대낮 피크타임에 주유하듯 급속 충전기를 점유하는 현상은 더욱 만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두가지 현상은, 1) 전기차 전체의 평균 전비를 떨어뜨리고, 2) 국내의 전기차 풀 (pool) 이 피크타임 충전비율이 올라 천연가스 등 피크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에 의존하는 비율을 증가시키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모든 전기차들이 최대한 심야의 남는 경부하 전기를 그리드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설계하는 경제학적 너징 (nudging)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빠르게 증가되는 전체 전기차 풀이 그리드에 주는 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레벨 1 수준의 과금형 저전류 충전설비를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존의 완속 (비공용 7kw 나 3kw급 이동형) 와도 다른 형태일 수도 있을 것이지만, 통상적 일일 평균 주행거리 (약 40km) 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력량을 야간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점진적 드라이브는 장기적으로는 제조사들이 보다 자사 차량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 연구 역량을 투자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전력은 일괄적으로 전기차용 충전비용 할인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차등적인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감격한 박사
전기 모빌리티에 관한 사변(思辨)과 잡설(雜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