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아니다
독일에서 테슬라(Tesla) 의 오토파일럿(Autopilot) 의 ‘완전자율주행’ 이라는 홍보에 대해 소송이 걸렸다. 독일의 비영리단체인 불공정 경쟁 방지 센터(Center for Unfair Competition) 에서 테슬라 모터스가 홍보하는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완전자율주행’ 이라는 홍보문구가 고객을 혼동시킬 수 있으며, 독일 내에서 아직 자율주행에 대한 법적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광고는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소송에서 테슬라 모터스가 지게 되면, ‘완전자율주행’ 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1오토파일럿은 사실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다. 완전자율주행은 5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말하는데, 아직 이 단계에 도달해 있는 제조사는 없으며, 앨런머스크(Elon Musk) 역시, 올해 5단계 자율주행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완전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인다.
자율주행 레벨(Lv) 은?
자율주행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으며, 레벨 1은 속도와 제동을 일부 제어하는 수준을 말하며, 2단계는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는 신호와 도로 흐름을 인식하는 단계이며, 4단계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정확히 목적지까지 장애물을 피해가며, 알아서 이동하는 수준이고, 레벨 5가 영화속에서 보면 ‘알아서 주행’ 하는 ‘완전자율주행’ 단계이다. 사실상 지금 판매되는 자동차는 레벨 2까지만 도달해 있는 수준이며, 국내에서는 아직 4단계까지 테스트 중인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차량 판매시, 자동 조향과 자동 차로 유지 등과 같은 첨단운전 보조장치가 적용되더라도 스티어링휠에서 일정 시간 손을 떼면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으면 보조장치 해제가 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국내 테슬라 오너들은 ‘오토파일럿 헬퍼’ 라는 무게추를 스티어링 휠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것을 무시한 것으로, 레벨 2 수준을 레벨5의 완전자율주행으로 착각하게 할수 있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이미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들의 운전보조 시스템들은 테슬라의 기능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이라는 홍보문구는 독일에서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레벨 5의 완전자율주행으로 착각하게 하는 홍보문구는 수정될 필요가 있어보인다. 완전자율주행이라고 홍보하지만, 사실상 스티어링휠을 붙잡지 않으면 경고를 주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내 역시 아직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법적 제도의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해 보인다.
Yongdeo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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